“北韓 넘어 亞太 안정”/韓·美 방위조약 개정

◎정부 검토… 하반기 안보협의회서 거론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춘 지금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서울의 고위 외교소식통이 24일 밝혔다.<관련기사 2면>

한미 양국은 지난 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이 현 시점에서 양국의 동맹관계를 포괄규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상호방위의 목표와 범위,협력방안 등을 보다 구체화하면서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45년만에 개정될 새로운 조약은 한미 안보동맹관계를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동북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협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새 조약은 또 한반도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현 조약을 한국 주도의 연합방위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바꿔 상호보완적인 안보동반자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조약에는 통일 후 한반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지난해 합의된 미·일 신안보협력지침과 관련,한국과 일본간의 안보 협력도 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식통은 말했다.

양국은 다음달 방미하는 金大中 대통령과 빌 클린턴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안보동맹관계의 추구 방침을 천명한 뒤 올 하반기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조약개정 문제를 공식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한미 군사위원회와 연합사령부 관련 약정 등의 손질도 불가피하며,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작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냉전 종식과 북한의 개방 등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전반적인 변화로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정 과정에서 북한이나 중국,러시아 등 관련 당사국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