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자유화에 대비하는 길(사설)

정부가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경제의 국제화를 지향하기 위해 앞으로 2001년까지 외환거래 규제를 완전 철폐키로 한 것은 일대 혁신적 조치이다.정부는 외자유입을 촉진하지 않고는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2년반동안 외환의 전면 자유화를 추진키로 한 것같다.

외환자유화는 한국이 지난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면서 불가피한 정책과제가 되었고 다만 자유화속도의 완급만을 정부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정부가 이번에 외환자유화를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긍정적인 입장에서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것은 화급한 외자유입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세계 신경제 질서인 ‘국경없는 경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하겠다.

당장의 외화유입효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세계 경제질서 개편이다.일본이 외환거래자유화를 지연시켜 온 까닭에 외환시장 공동화(空洞化)현상이 초래되고 금융 및 외환시장이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일본이 지난 4월 신외환법을 제정해서 외환시장의 문호를 대폭개방한 것은 외환자유화 지연이 경제발전을 저해했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물론 외환자유화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다.먼저 핫머니 유·출입에 따라 국내 거시경제지표인 통화·환율·주가 등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다.그래서 정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본거래에 일정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검토하는 한편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을 6개월 내지 1년전에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가 과연 핫머니의 유·출입억제에 어는 정도 효과가 있을 지는 의문이다.지난 4월 영국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金大中 대통령이 “국제적인 환투기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핫머니의 유해성을 제거하자는데 있다.선진국들이 현재 환투기에 대한 감시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어 핫머니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 달려있다.

자본자유화 이후 환투기를 방지하는 최선의 길은 우리경제에 핫머니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기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핫머니는 경제체질이 취약한 나라를집중적으로 파고 든다.따라서 금융과 기업구조 조정은 바로 외환유동성 부족(핫머니유출)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산업구조의 취약성에서 오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므로 과감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