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인도에 경제봉쇄 조치를(해외사설)

인도에 이어 파키스탄의 핵실험 여부가 세계의 이목을 모으고 있다.

파키스탄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는 미국이 실제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우선 핵실험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미국은 인도를 설득하든 ‘손을 비틀든’ 이번에 성공한 핵실험으로 만들게 된 무기들이 실전에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적 자존심이 매우 높은 인도는 대중 빈곤상황을 지금도 견디고 있는 만큼 경제봉쇄라는 ‘협박’은 대단치 않게 여길 수 있다.

그러나 경제봉쇄 조치를 단행해 핵실험으로 인한 손실을 실감하도록 해야 한다.미국 등은 이어 파키스탄의 안보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클린턴 대통령은 인도 상황 직후 파키스탄에 핵실험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급파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틀림없이 파키스탄측으로부터 파키스탄 보호의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미국은 파키스탄이 구매한 전투기를 즉시 넘겨주고 인도에 대한 경제봉쇄 조치를내려야 한다.나아가 이번 인도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보다 가까운 입장이 된 중국을 파키스탄의 전략적 후원자 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비감축 문제를 이번 사태의 급박함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조명해야 한다.그리고 그 속도와 범위를 검토해야 한다.핵보유 선언국가들은 행동으로 수범을 보어야 한다.

최근의 핵실험금지조약은 분명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실행력에 많은 흠이 있다.그럼에도 핵에 관해 기준을 설정했다는 의미는 과소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조약은 인도 등 민간부문에서 핵 보유를 인정한 40개국이 서명,동참하지 않는 한 발효되지 않는다.

미국 상원은 핵실험금지조약의 미흡한 점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는 준비를 해야 할 때이다.<워싱턴 포스트/5월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