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소속 신원파악 주력/검찰 노동절 폭력시위 수사 방향

◎사회적 혼란 부추겨 국가신인도 추락/반체제·반정부투쟁도 위험수위 판단

‘근로자의 날’ 폭력시위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경 대응방침이 4일 金泰政 검찰총장의 담화문에서 거듭 천명됐다.

‘국난극복 차원’에서 폭력시위를 두고볼 수 없다는 게 요지다.현 상황에서 폭력시위는 사회적 혼란을 불러 국가 신인도(信認度)를 추락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경제회생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시위 현장에서 수거한 유인물의 내용도 검찰의 강경대응 방침을 굳히는데 한몫했다.반체제·반정부의 색채가 뚜렷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金大中정권은 민중의 적’이라거나 ‘오늘의 경제공황을 부른 자본가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도록 하고,노동해방 세상건설을 위해 투쟁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검찰수사는 우선 한총련을 타겟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위현장에 7천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고,이 가운데 2백여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서울지검 공안2부(申泰暎 부장검사)가 주축이 된 ‘전담 수사반’도 시위현장에서 찍은 채증사진을 기초로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당국의 집중단속으로 와해일로를 걷고 있는 한총련이 폭력시위의 일선현장에 다시 등장한 것은 노학(勞學)연대를 통해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을 세(勢) 결집의 기회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연대’ 명의의 유인물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공장을 멈추자,대학을 멈추자,세상을 멈추자’는 제목에서 ‘예비 실업자인 대학생은 총궐기를,노동자는 총파업을 성사시키자’면서 노골적으로 노학연대를 꾀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근로자의 날에 한총련은 등장할 명분이 없다”면서 “조직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지만 한총련의 와해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총련에 대한 강경태도와는 달리 집회를 주최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제2기 노사정 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당사자인 노동계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고려 때문이다.하지만 민노총 지도부를 수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검찰 고위관계자는 “노학연대차원에서 한총련이든,민노총 지도부든 어느 한쪽이 폭력시위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朴恩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