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폐지 등 28개항 제시/日 투자조건 개선요구 내용

◎社內복지 축소·외화대출 조기자유화 등 담아/수용여부따라 對韓투자 결정적 영향 미칠듯

정부에 투자조건 개선 방안을 요구한 SJC(SEOUL JAPAN CLUB)은 한국에 진출한 일본 상사와 금융,운수,제조업 등이 총 망라된 통합 조직이다.SJC의 요구 사항은 오는 12일 일본 투자조사단의 도착에 맞춰 제출된 것이다.따라서 SJC의 요구는 그대로 투자조사단의 요구가 될 전망이다.따라서 SJC의 요구에 대한 정부의 수용여부는 일본의 대한 투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SJC가 청와대와 정부부처 한국은행 등 9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 전경련,대한상의,경총,무역협회 등 8개 관련기관에 보낸 요구사항은 모두 6개 분야의 28개 항이다.

SJC의 기무라(木村伸一) 이사장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서’ 에서 “필요에 따라 추가요청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일본측이 요구한 분야별 투자조건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노동·노사관계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는 요구시만 무급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의 단계적 삭감 ▲과도한 사내 복지제도 폐지◇금융·투자·자금조달 ▲신(新) 외환법의 실수요원칙 폐지 및 실수요자증명 책임을 고객에 부담 ▲은행의 외화대출 자유화 조기 실현 ▲개인소득송금 및 반출과 관련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 철폐 ▲상업차관 최저도입금액(1백만 달러) 철폐 ▲외국은행에 대한 지입자본금 제도를 철폐,본점의 자기자본을 지점의 자기자본으로 인정 ▲정부의 신규 규제나 규정을 신문보도전에 통보하고 실시일까지 준비기간을 둘 것 ▲외국은행 본점으로부터 한국 지점으로의 차입금을 자기자본으로 산입

◇세무제도 ▲이전가격세제 신고 간소화 ▲세무조사를 2년에 1회로 정기화하고,기간을 단축 ▲과소자본제도 일시 정지

◇수출입 ▲연불수입기간에 대한 제한 전면폐지

◇출입국관리 ▲체류자격외 활동 규제완화 ▲외국인 사증 유효기간 장기화

◇기타 ▲일본제 담배의 판매방해에 대한 지도,감독 ▲모든 대일 문화규제철폐<李度運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