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失政 사법처리 윤곽/金善弘씨 비자금 관련 정치인 수사 않을듯

◎경제살리기 감안 기업인수사도 조기종결

경제실정 수사가 29일로 20일째 계속되면서 처리방향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은 외환위기의 책임소재는 가급적 빨리 가린다는 방침이다.그동안 외환관리 라인에 있던 한국은행과 재경원의 실무자들을 소환조사한 데 이어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金泳三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조사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오는 30일 金仁浩 전 경제수석,내달 1일쯤 姜慶植 전 부총리를 불러 사법처리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짓겠다는 복안이다.

金善弘 전 기아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 역시 조기종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기아가 갱생을 위해 몸무림치고 있는데다 대외신인도 차원에서 수사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金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조기종결 방침은 金 전 회장으로부터 비자금을 건네받은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검찰은 내달 초부터 朴齊赫 전 기아자동차 사장과 金 전 회장 등 기아사태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구속등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개인휴대통신(PCS)수사도 가능한 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수사대상에 오른 업체가 한솔과 LG 2곳뿐이어서 실무적으로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한솔 등의 경우,외자도입문제가 걸려 있어 수사를 오래 끌면 검찰이 천명했던 ‘경제살리기’라는 검찰권의 행사방향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

반면 종금사 인·허가 수사는 의외로 장기화될 전망이다.대상 업체들이 많은데다 洪在馨 羅雄培 전 부총리 등 관련된 공무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수사팀의 관계자는 “대상업체가 이미 문을 닿은 만큼 경제에 큰 지장을 주지않을 것으로 보여 다른 수사와 관계없이 시간을 두고 차근히 따져볼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결국 이번 경제실정에 대한 수사는 경제문제 때문에 착수하고,같은 이유로 조기봉합이라는 어정쩡한 정리단계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朴賢甲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