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금리 협상 난항

◎정부­환율 안정된 만큼 금리 조기인하 반드시 필요하다/IMF­한은서 지원한 외환자금 회수후 인하 고려할 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금리인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정부는 환율이 안정된 만큼 금리의 조기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인 반면 IMF는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외환지원금을 회수한 뒤의 환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재정경제부와 한은에 따르면 정부와 분기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IMF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지원한 외화자금을 회수한 이후의 환율이 1천300원에서 움직일 경우 금리인하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은은 지난 해 말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외채상환용으로 2백33억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 87억4천만달러를 회수,1백45억6천만달러가 남아 있다.정부는 지난 2월17일 IMF와 1차 의향서를 합의할 때 “외환위기시 개설된 한은의 시중은행에 대한 외화지원창구를 단기외채 연장이 끝나고 가용외환보유고가 적절한 수준이 될 때 폐쇄한다”고 합의했었다.

IMF는 2·4분기 중 외환보유고를 3백억달러로 제시했었고 국내 외환보유고는 17일 기준으로 3백3억달러를 넘었다.한국은행 자금부 金斗經 금융정책실장은 “거주자 외화예금이 70억달러를 웃돌고,기업의 외채 만기 연장률도 90% 이상 되는 등 금리인하를 위한 여건은 괜찮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은 외화지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 환율이 1천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인 회수방침을 고수하고 있다.환율이 1천500원대로 올라갈 경우 금리인하는 당분간 쉽지 않다.

한국은행은 지난 1월7일부터 신규 외화대출시 리보(런던은행간 금리)에 15%의 벌칙성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금 1백45억6천만달러에 대해서는 만기 일주일에 리보+8%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의 관건은 금융기관·기업구조조정의 가시화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금리를 낮출 경우 외국인 주식·채권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구조조정이 실천에 옮겨질 때 비로소 외화자금 유입이 확대되기 때문이다.당국은 현재 달러당 131∼132엔대인 엔화환율은 140엔대로 치솟도록 일본정부가 방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이달들어 지난 15일 현재 3억달러의 흑자를 낸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도 커질 것으로 보여 금리인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吳承鎬·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