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수출애로 해소 50대 과제’ 선정

◎종합상사 부채비율 개선의무 완화/수출입관련 외환수수료 인하 추진

【朴希駿 기자】 정부는 종합상사에 대해 부채비율 개선의무의 적용을 완화하고 영세수출기업에 한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방안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5일 무역업계 및 종합상사협의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50개 과제’를 선정,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선정된 과제는 부가세,법인세 환급방식 개선 등 규제완화,제도개선부문 10개,신용보증기금의 보증요건 완화 등 외환·금융부문 21개,산업용 유류가격 및 세금인하 등 물류·통관 부문 7개,통상마찰 사전대응 등 통상부문 7개 기타 5개 등이다.

산자부는 종합상사에 대해서는 제조업과는 다른 재무구조 개선을 적용,400∼500%의 부채비율 인정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협조요청키로 하는 한편 수출실적에 따라 산정되는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하고 한국은행의 총액대출한도를 증액해 무역금융에별도로 책정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종합상사의 금융대출에 대해서는 동일인 여신한도 산정 때 예외로 인정해주고 은행들이 수출입 관련 외환수수료 등을 조정할 때는 무역업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달 말까지 해소대책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대통령주재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때도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