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곳간 돈이 넘친다

◎세수 증대로 올 재정흑자 500억달러 예상/개인세금 삭감 등 사용처 싸고 벌써 논란

【워싱턴〓金在暎 특파원】 미국 정부금고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올들어 미국 연방정부는 수입원인 세금이 예상보다 아주 많이 걷히고 1백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하는 뜻밖의 횡재까지 겹쳐 재정 황금기를 만끽하는 중이다.

미국은 지난 69년부터 계속 세입을 웃도는 예산지출로 정부 빚 총액이 3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5조5천억 달러에 달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흑자가 예상되었다.그런데 ‘잘하면 50억달러’였던 연초의 흑자 전망이 어느새 ‘못해도 5백억달러’로 바꿔진 상태다.

91년 후반부터 줄곧 경기상승 국면을 즐기고는 있었으나 정작 정부의 세수는 지난해부터 급증하는 양상이었다.지난해에는 2백2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해 초 전망치를 무려 1천억달러나 줄인 대업적이었다.이번 회계년도 들어 지금까지 정부지출은 전년동기에 대비할 때 4%가 늘어난 반면 세금 수입은 무려 10%가 불어났다.법인세,개인소득세도 늘어났지만 무엇보다 증권 및 부동산의 양도차익세가 세수증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주가가 뛰면 주식보유자는 물론 한국과는 달리 정부도 가만히 앉아 떼돈을 버는 것이다.

세금 뿐 아니라 연방정부는 담배 회사들이 꼼짝없이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4천억∼5천억달러 상당의 법정 밖 배상합의금 가운데 상당액을 차지할 기대에 부풀어 있다.지난해 재판취하 조건으로 40개주에 3천7백억달러를 내놓기로 했던 담배 회사들은 지난주 상원이 1천4백억달러 더 낼 것을 요구하자 차라리 재판을 받겠다며 합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들고 일어섰다.그러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미 담배 회사들이 장사를 하려면 4천억달러 이상의 돈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입증대로 인한 재정흑자 분을 정부 채무삭감에 쓸 것이냐,개인 세금삭감에 쓸 것이냐를 두고 다투고 있는 여야는 아직 들어오지 않는 담배 배상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