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재원 달린다/한도의 80%만 지원

◎기금 증액 안되면 흑자도산 늘듯/공제기금 대출액 조성금액 3,440억 넘어/회생특례자금 300억원도 턱없이 부족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자금이 고갈돼 재원조달이 시급하다.경기침체와 IMF 관리체제이후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가늘어나 정책자금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재원이 없어 법정한도액의 70∼80%만 지원하고 있다.

10일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기협중앙회가 운영중인 공제사업기금의 1·4분기중 대출실적은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1호대출이 건수와 금액에서 각각 전년동기보다 117%와 112% 증가한 787건에 4백10억원,상업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2호 대출인 어음대출이 3천565건에 9백36억원 대출되는 등 모두 1천3백56억5천만원이 지원됐다.공제기금 대출은 부금가입자에게 부금잔액의 10배수 이내에서 최고 4억2천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이에 따라 공제기금 대출잔액은 1·4분기중 총 3천5백44억원으로 공제기금조성금액(3천4백40억원)을 초과했다.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회생특례자금도올해 3백억원이 책정됐지만 최근 부도업체수가 예년 수준의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따라 중기청은 지원한도를 지난 해 10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낮춰 1·4분기중 70억원을 지원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재원부족으로 최고한도의 70∼80%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올해안에 최소 5백억원에서 1천억원의 기금이 증액되지 않을 경우 공제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고 그만큼 흑자도산하는 기업의 숫자가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는 올해 재원마련을 위해 3백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다.

한편 朴相熙 중앙회회장은 이날 朴泰俊 자민련 총재를 방문,최근 중소기업의 부도사태에 따른 공제기금 대출이 급증,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있는 만큼 5백억원의 공제기금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朴希駿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