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특감 결과 발표­원인과 대응 평가

◎팔장낀 YS정부 화자초/기업 연쇄부도·동남아사태 안팎 위기/금융기관 위험한 돈놀이 부실수렁에

【朴政賢 李度運 기자】 감사원은 10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두달여동안의 외환위기 특감 결과를 발표했다.이 보고서에 나타난 ▲외환위기의 원인과 ▲대응 정책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채상환 일시에 몰려

▷외환위기 원인◁

단기외채는 92년 58.8%였으나 95년에 65.8%에 달했으며 지난해 외채 유동성 부족상황 때에는 단기외채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려 외채위기를 가중시켰다.지난해 1월 한보부도 이후 계속된 대기업 부도는 채권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을 크게 증가시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이에따라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를 불러왔다.

금융기관들은 외화자금을 단기로 차입해 장기로 운용,외화차입금의 만기불일치로 유동성관리의 불안정성이 깊어졌다.종금사의 외화자산은 전체자산 50조원 가운데 24.6%인 12조원에 달했고,동남아 중남미 등 위험지역에 투자된 채권액이 4조여원에 달해 자산운용의 위험은 심각한 상태에 빠졌다.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증가는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고 이는 차입금리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왔다.신규 해외차입이 어려워진데다 외국금융기관은 자금회수를 계속했다.지난해 7월 들어 동남아 위기와 기아부도 등으로 금융시장은 극도로 불안해졌고 정부의 기아 공기업결정은 국가의 신인도를 하락시켰다.동남아의 외환위기가 인접국으로 번지는 ‘데킬라 효과’로 아시아 전지역으로 확산됐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은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투자자금의 해외이탈을 가속화시켰다.

○위기타개 노력에 늑장

▷대응정책평가◁

▲위기가능성 대응=97년 들어 금융시장 상황은 계속 악화돼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위기의 가능성이 계속 높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가능성에 대한 조사나 위기에 대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기울이지 않았다.부실금융·정부의 기아인수·정부의 금융기관 지불보증으로 대외신인도가 하락했으나 이들 문제에 대한 개혁의지를 명확히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지난해 7월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위기가 동남아로 계속파급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및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외화 96년에 이미 부족

▲외환정책=경상수지 개선에 도움을 줄만한 환율정책이 없었고 하반기부터는 방어정책으로 충분치 못한 외환보유고를 소진했다.따라서 대외지불부담을 더욱 악화시켜 대외신인도 하락을 초래했다.특히 10,11월 두달동안 환율방어를 위해 1백18억달러의 보유외화를 외환시장에 투입했으나,이 시점은 이미 외국투자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을 이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보유외화를 낭비하는 결과만 초래했다.IMF가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고를 3개월치 수입액으로 정하고 있으나 우리는 96년말에 이미 이 수준에 미달했으며,정부는 가용외환보유고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아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했다.

○부도 열흘앞두고 “SOS”

▲IMF지원 요청시기의 적정성=지난해 10월말 외환수급상황이 급격히 악화돼 위기가 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11월21일까지 IMF에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시장분위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외환시장은 부정적으로 돌아섰으며,외환보유고는 금융기관의 해외점포 단기외채 상환으로 급격히 고갈됐다.정부의 대응이 늦어짐에 따라 67억달러의 보유외화만 낭비했다. 당시 경제여건이 IMF 구제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길밖에 없는데도 정부는 가능한 구제자금 지원을 피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IMF자금 지원을 소요시점보다 1∼2개월 여유를 두고 신청했다.

우리나라는 10여일을 남기고 신청함으로써 IMF와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졌다.11월21일 가용외환 보유액은 1백27억달러였으며 12월3일 보유액은 56억달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