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기부양 10조엔 투자/하시모토 총리 발표

◎2년간 4조엔 이상 감세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총리는 9일 경기부양을 위해 98년과 99년 2년에 걸쳐 4조엔 이상의 세금감면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경제에 대한 내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 충분한 대책을 실시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관련기사 10면>

하시모토 총리는 또 법인세율을 앞으로 3년 안에 가능한 한 빨리 국제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법인세율은 국제수준보다 높은 46.36% 수준으로 일본 경제계가 희망하는 이른바 ‘국제수준’은 40% 수준이다.

그는 또 21세기를 향한 사회자본을 정비해 나가기 위해 정보통신,다이옥신 등 환경문제,고령화 대비,육아시설 확충,과학기술진흥,인재 육성 등에 재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감세조치와 합한 재정출동 등을 10조엔 이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하시모토 총리는 또 경기부양대책이 재정개혁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재정개혁법을 개정해 긴급피난적 조치를 가능케하기로 했다.

하시모토 총리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일본 경제계는 물론 미국 등 일본 국내외에서 요구받아 온 내용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일본 내수 진작과 아시아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하시모토 총리가 그동안 정책판단 잘못으로 경기악화를 방치했다는 정치 책임론이 거세게 제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