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절반 줄인다/기획예산위

◎부처·기능별 통폐합… 58개서 30여개로

정부는 5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기능별로 통폐합,30여개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인문사회계 기관의 경우 각 부처에 1개씩만 남기고 과학기술계 기관은 1∼2개 기능별로 통합하도록 했다.이를 위해 상반기 중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을 마련,각 부처에 시달했다.각 부처는 14일까지 경영혁신방안을 기획예산위에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은 인문사회계의 경우 25개에서 16개로,과학기술계는 33개에서 10개 남짓으로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특히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연구기관은 전체 또는 일부를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시키기로 했다.연구기관기관장을 공개경쟁으로 선임하고 각 부처 관계자의 당연직 이사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또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체제를 도입,민간으로부터의 용역도받고 정부지원 방식을 성과에 따른 계약용역으로 바꾸기로 했다.

부처별 통폐합 대상 출연연구기관은 인문사회계의 경우 ▲재경부­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금융연구원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건교부­국토개발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산업자원부­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다. 과학기술계 기관은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등 18개 ▲산업자원부­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정책연구원 등 6개다.<白汶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