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깁기 失業대책 안된다(사설)

정부가 휘발유교통세 인상 등을 통해 3조원의 추가실업재원(實業財源)을 마련, 총 11조원 규모의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실업재원은 처음 5조원에서 출발하여 8조원,11조원으로 확대되고 앞으로도 추가될 가능성은 크다.사상 유례없는 실업사태를 맞아 정부가 상황변화에 따라 실업재원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타당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의 실업대책이 두서가 없어보이고 비과학적인 요소를 담고있다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느낌이다.IMF이전만 해도 사회안전망으로써 실업대책은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고 설혹 실업안전망이 갖춰져 있다해도 불과 몇개월 사이에 실업률이 2∼3배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있게 대응하기란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정부가 새로이 마련할 실업대책은 종전의 틀속에서 재원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틀을 짜야한다고 본다.실업의 규모가 달라진 마당에 종전의 짜깁기식대책으로는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실업구제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다.우선 실업예측을 다시 하고 우리 사회가 견뎌낼 수 있는 실업의 한계가 설정돼야 할 것이다.실업을 양산하는 구조조정과 그결과로 나오는 실업대책간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가 정리가 안되어 있다.또 실업재원을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되고 있다.이런문제를 정리한 연후에 대책이 나와야 대책으로서 기능이 가능한 것이다.

실업대책이 지나친 온정주의(溫情主義)나 구휼(救恤)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실업대란(大亂)속에서도 3D업종의 인력난은 여전하다고 한다.서울시가 추진한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9만명 모집에 2천명만이 신청을 했다고 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체계적으로,그리고 냉정한 판단으로 실업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