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등쌀에 하시모토 손들어/日 경기부양책 왜 나왔나

◎재정개혁 전면 후퇴… GDP 3% 증대 효과/7월 참의원 선거 앞둔 당 압력도 무시 못해

【도쿄=姜錫珍 특파원】 일본 정부·여당이 마침내 경기부양에 나섰다.자민당 등 여 3당은 26일 간사장·정조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전후 경기대책으로서는 최대인 16조엔 규모의 종합경제대책 기본방침을 결정했다.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이끄는 정부는 경제대책 각료회의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하시모토 총리는 또 기본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세 감면 조치도 오는 5월쯤이면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번 방침은 일본 정부의 재정개혁 방침이 전면 후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특히 그동안 재정개혁을 이유로 4차례의 경기대책에서 극력 피해온 재정출동이 전면에 내세워지게 됐다.경기 부양이 발등의 불 이상으로 급하게 됐기 때문이다.여기에는 정책판단을 잘못한 하시모토 총리에 대한 인책론이 최근 다소 후퇴하는 대신 오는 7월 실시될 참의원 선거와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실시하라는 미국의 거센 압력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당초 10조엔 안팎으로 예상되다가 16조엔이나 되는 규모로 등장한 경기부양책의 주요 내용은 ▲98년도 공공사업의 80% 이상 조기 집행 ▲정보통신·환경·복지 등 ‘신분야의 사회자본’에의 중점 투자 ▲정책적인 세금감면 실시 ▲우편저금,간이보험 자금 등을 주식시장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 등이다.이번 대책은 국내총생산 3% 가량의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16조엔 가운데 과거의 예로 볼 때 10조엔 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사업과 관련,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시 도로나 농업분야에 세금을 마구 쏟아붓는 공공사업 체질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또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도 없다.

이번 대책에 대해 경제계는 대환영이지만 주식·외환시장 반응은 아직 차갑다.미국도 불만이다.여전히 소득세 감면이 빨리 등장해야 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