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최우선 해결/2차안보회의 상임위 대북정책 지침 마련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경협을 활성화하고,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대북정책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또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대북식량지원은 남북당국간 대화가 가시화된뒤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인도적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은 탄력적으로 제공하고,민간차원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19일 하오 강인덕 통일,박정수 외교통상,천용택 국방장관,이종찬 안기부장,정해주 국무조정실장,임동원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차안보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지침을 마련했다고 통일부가 20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현단계에서는 남북간 평화공존 실현이 가장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목표를 두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새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이 천명한 ▲남북 상호무력 불사용 ▲흡수통일 배제 ▲남북간 화해·협력추진 등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접촉,대화,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민족의 장전’인 만큼,이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남북대화와 4자회담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서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