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자원봉사단 운영/공무원 총정원제 도입/행정자치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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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1 00:00
입력 1998-03-21 00:00
◎정책실명제 실시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앞으로 3개월 단위로 업무보고 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해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관련기사 6면>

김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김정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119구조대에 공중보건의를 배치,귀중한 인명을 더 많이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최대한 공명선거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고 “올해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아 중앙정부만의 행사가 아닌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 날 보고에서 IMF한파에 따른 실직자를 위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자율방범대’와 ‘유급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전국 자치단체에 실업대책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이며 다각적인 실직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미국에서 뉴딜정책으로 추진된 국가봉사단과 유사한 ‘유급자원봉사단’은 실직자들에게 환경 방범 복지시설 업무보조 등의 일을 맡기고 대신 최저생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또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오는 2000년까지 총정원의 10%선인4만6천명(중앙 1만7천명,지방 2만9천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정책실명제’와 ‘목표관리제’ 및 ‘공무원성과급 및 연봉제’등을 도입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각종 기관에 파견된 별도 정원 595명을 30% 감축하고 우수한 대기인력으로 ‘현안처리 프로젝트팀’을 구성해 지방행정구조 개혁방안 등 중장기과제를 연구토록 한다.이와 함께 올 해안에 세종로 과천 대전 등 3청사간 초고속 기간망을 완비하며 오는 4월 15일까지 1일 6만여명의 경찰력을 투입,치안활동을 보다 강화한다.<박재범 기자>
1998-03-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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