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외자도입이 관건이다(사설)

올해 상환해야 할 1년미만의 단기외채중 95%가 1년이상의 중장기로 전환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단기외채 비중이 60%에서 27%로 낮아져 외채구조가 안정수준을 회복함으로써 또하나의 큰고비를 넘기게 됐다.뉴욕외채협상의 일괄타결이후 개별협상에서 만기연장률이 잘해야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성공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이만큼 외채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구조조정노력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으로도 대외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와 노력이 지속돼야만 외환위기의 극복으로 이어질 것이다.만기연장으로 외채구조는 개선됐지만 외채의 수준은 여전하고 올해 상환해야할 외채원리금은 줄잡아 3백10억달러에 이른다.



올해 추정되는 경상수지흑자 80억달러로는 어림도 없다.나머지 2백30억달러는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이든가 신규로 외채를 도입해야만 상환이 가능하다.이 문제가 외환위기와 관련,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외환위기에서벗어날수 있는 기준을 국내금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필요한 외자를 도입하는 수준이라고 밝힌바 있다.그런 정도가 돼야 환율이 안정되고 국내금리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관련,한국이 지속적인 내부개혁을 해야한다는 것이 외국 금융계의 주문이다.개혁에 의구심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즉각적인 신용추락이 될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경제위기 극복노력이 해이해지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우선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정치권이 정쟁속에 휘말려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의 불행일뿐 아니라 그것이 일반국민의 정서에 파급될 영향이 더욱 걱정이다.국민들도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것이 극복노력의 모두인 양 여기고 있지 않은지 의문이다.진정한 위기 극복노력이 있었는지를 모두가 반성해야 할 것이다.외환위기가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나갔다고는 하나 낙관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외국인투자르러 비롯,신규외자도입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모두가 앞장서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