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부 빠진 경제대책회의/서정아 정치부 기자(오늘의 눈)

‘미국 경제호’의 첨병,미 국가경제위원회(NEC) 회의에서는 국내 및 국제경제 현안에 대한 정책결정뿐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제조언까지 모든 경제문제가 테이블에 쏟아진다.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부통령,국무·재무·농무·상무·노동장관,무역대표부(USTR)대표,대통령 경제정책보좌관 등 상임위원 17명과 대통령이 지정하는 행정부관리가 필요시 이 회의에 참석한다.

빌 클린턴 대통령 취임 직후인 93년 1월 극심한 경기침체에 시달리던 미국은 NEC를 발족했으며 이후 이를 적극 활용,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왔다.부처간 충분한 정보수집과 논의를 통한 경제정책 결정과정이 주효했던 것이다.

IMF 관리체제로 경제난에 몰린 한국도 성공모델로 꼽히는 NEC를 국내 이식하기에 서둘러 새정부 출범직후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출범시켰다.

지난 11일 경제대책조정회의 첫회의가 열리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11명의 참석자들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IMF 체제를 돌파하려는 각종 정책들을 경쟁적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회의가 열리자마자 많은 관계자들은 IMF 체제하 해외경제 분야의 활약을 위해 신설된 외교통상부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을 의아해 했다.조정회의의 모델,미 NEC에 국무부와 USTR이 주요멤버로 참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특히 지난해 12월 NEC제도를 연구해 청와대와 당시 김대중 대통령직인수위에 회의체 창설을 건의까지 한 외교통상부로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대통령 취임이전 비상경제대책위의 참석자 일부를 계속 참석케 하다보니 구성원이 너무 많고,당장은 국내현안이 많아 외교통상부는 필요시에만 참석토록 했다”는 궁색한 변명을 했다고 한다.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하지 못해 IMF 지원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국내 현안이 급하다는 이유로 정부 경제대책회의에 외교통상부를 제외시킨 발상은 ‘국경없는 경제경쟁시대’의 대세를 거스르는 무모한 행위로 비쳐질 뿐이다.

“국내 경제정책 과정과 동향도 모르면서 어떻게 무역 전장에서 상대국과 교섭을 벌일 수 있느냐”는 외교통상부 직원들의 항변에서 정부의 경제대책이 여전히 부조 상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