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대신 고용보험 이용/경영난 극복 기업체 급증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아 고용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달 휴업수당지원금 신청기업은 211개 업체로 지난 1월의 80개 업체,지난 해의 8개 업체에 비해 최고 26배가 증가했다.
기업이 잉여인력을 줄이는 대신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된다.
또 고용유지훈련지원금 신청기업도 지난 1월에는 1개 업체였으나 2월에는 16개 업체로 늘어났으며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신청기업도 1월에는 없었으나 2월에는 8개 업체였다.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은 훈련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2분의 1∼3분의 1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기간동안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의 20분의 1∼30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한다.
예를 들면 H전자는 지난 해 말 그룹의 부도로 인한 자금난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일부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 120명의 잉여인력이 발생했으나 인력을 줄이는 대신 잉여인력에 대해 3개월 과정의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그러나 H전자는 생산물량을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잉여인력의 훈련기간을 3주간으로 단축함으로써 1천3백만원의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해 직업훈련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성과를 얻었다.
P방직공업은 IMF사태 이후 수주물량이 줄어들고 자금난이 심화됨에 따라노조와 인력을 감축하느냐,휴업을 하느냐는 문제로 줄다리기를 하다가 인력감축 대신 휴업을 함으로써 휴업수당지원금(1천5백27만원)을 받아 경영부담을 덜고 고용불안을 해소했다.또 휴업으로 에너지 사용료 2천43만여원도 절감했다.
N개발은 매출감소에 따른 고용조정과정에서 잉여인력 문제로 고심을 하다지난 달 1일부터 4월말까지 3개월동안 근로시간을 주 44시간에서 39시간으로 줄여 고용도 유지하고 3천1백만원의 지원금도 받았다.<우득정 기자>
1998-03-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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