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첫 “정부청사 각의” 주재

◎“정치 안정되면 외자유치 낙관”/물가·실업 대북 식량지원 열띤 토론/‘통과의례’ 탈피 국정중심 자리매김

김대중 대통령이 10일 정례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부 세종로청사를 찾았다.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정부청사 방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80년대 이후에는 대통령이 주재할 때면 장소는 청와대로 국한됐었다.김대통령의 청사 국무회의 주재는 국정을 국무회의 중심으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거듭 나타낸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국무회의.지난 3일 내각 발표 직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가졌지만 상견례의 성격이 짙었다.하지만 이날 국무회의는 김종필 국무총리서리와 17개 부서의 장관 등 참석·배석자들이 모두 참석해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국무회의가 법령의 통과의례가 아닌 ‘국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는 물가·실업·대북 식량지원 문제 등에 대해 발제를 하고 함께 토론을 하자는 김대통령의 제의에 따라 철저히 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은 “1·4분기 물가는 상승했고 2·4분기는 다소 하향세로 보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낙관론을 경계하고 외화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김성훈 농림부장관은 “유통개혁을 위해 직거래를 활성화해야 하는데 농촌·소비자·정부가 정기적 모임결과 일치된 의견이 생활협동조합이 없어 직거래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로사항을 전했으며 박태영 산업자원부장관은 원자재 기금 확보를 요청.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부가 외환사정을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냐고 문제점을 제기.

이에 이재경부장관은 생활협동조합법 제정을 검토하고 IBRD자금은 우선순위를 정해 적절히 배분할 것이라고 답변.이장관은 외국의 신인도를 빨리 얻고,신속하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강조.

○…박산업자원부장관은 “고용창출을 위해 벤처기업 등에 6천억원의 육성자금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호소했으며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하루평균 1만명씩 발생하는 실업자 대책을 위해 공기업의 공채발행을 통한 공공사업의 확대와 추경예산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실업자 재교육을 위해 교사,정부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각 학교의 재정이 어려워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애로를 밝혔으며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김대통령은 “국민이 대단합,개혁조치를 만족스럽게 잘 해 나가면 국제적 지원과 외국투자가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안정을 강조.김대통령은 “정부와 기업,노동자가 서로 힘을 합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개혁에 정부가 행동으로 앞장서 분위기를 일신해야 한다”고 행정부의 역할론을 강조.<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