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 상반기 집행/실업 억제·경기 활성화

정부는 올 상반기(1∼6월)에 예산의 약 60%를 집행해 실업자급증과 경기침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그러나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실업자대책을 비롯한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부문의 집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예산의 50%씩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실업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60%를 배정하는 쪽으로 예산집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의 세수전망이 불투명해 일단 상반기에 50% 정도를 집행하기로 했었지만 실업대책을 비롯한 구조조정 등을 위해 상반기의 예산집행 비율을 예년과 비슷한 60%선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고용안정대책 등 새로 증액된 부분에 필요한 예산집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정부는 지방비 3백억원을 포함해 모두 6백억원을 서울대 도서관에서의 도서정리를 비롯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 근로사업에 활용하면서 연간 5만명의실업자를 구제할 계획이었지만 집행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