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내수확대로 위안화 절하 막아야(해외사설)

아시아 통화·금융위기의 역풍이 부는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시작됐다.대회기간 초기 리펑총리는 아시아 통화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위안화의 절하 압력을 피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곳에서 위기감을 보여주었다.

아시아 위기가 주는 타격은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영향을 주기시작하고 있다.중국의 지난해 수출은 20%의 신장율을 보였지만 지난해 후반은 신장율이 둔화됐고 올 1월에는 전년대비 8.8%까지 둔화됐다.중국은 수출 둔화를 막기 위해 생산설비의 수입면세를 부활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지만,이 정도로는 위안화의 상대적 고평가감을 해소할 수 없다.

중국 수뇌부는 지난해 이후 일관되게 위안화의 절하 가능성을 부인해 왔다.아시아 통화 금융위기는 통화 조정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의해 극복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중국이 지금까지 수출경쟁에서 동남아를 이긴 것은 94년의 33%에 달하는 위안화의 절하가 주요인이 아니라,외자계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의 향상이 현저했던 때문이다.중국은 적자를안고 있는 국유기업에 대해 ‘3년동안 적자 국유기업을 곤란으로부터 탈출시킨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지만,아시아 위기는 이러한 전략의 추진에 예상치 못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홍콩 주식의 폭락등으로 해외 자금조달이 곤란해 졌기 때문이다.중국은 지난해 홍콩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38억달러의 자금을 조달했으나 위기 발생후 상장을 미루는 기업이 잇따르고 있다.

수출정체와 외자도입 감소는 경제성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중국이 최후의 수단으로서 위안화의 절하에 나서면 동남아 각국도 가만있지는 않을 것이다.절하 경쟁이 일어나 아시아 경제는 더욱 침체될 우려가 있다.

중국에는 절하를 막기 위해 내수확대와 외자우대책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대하고 싶다.

하지만 아시아 위기가 길게 가면 중국의 자조노력에 한계가 보이게 될 것이다.지금 해야 할 일은 한시라도 빨리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혼란을 수습해 중국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 주는 것이다.<니혼케이자이신문 3월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