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보다 경제가 급하다”/김 대통령의 북풍의혹 규명 시각

◎“국난 터널서 정치싸움은 곤란” 우려/‘총리인준 발목’ 야에도 경고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이 북풍공작 의혹사건이 증폭일로에 놓인 시점에 ‘가이드라인’,다시말해 ‘진상 규명은 하되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은 이 문제가 더이상 확대되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지금은 국난극복과 경제회생에 주력해야 할 시점에 총리인준 국회동의안을 시작으로 정치현안에 발목이 잡혀 오고가도 못하고 있다는 절박감의 표현으로 이해된다.박지원 청와대대변인도 “우리는 과거사를 깨려고 정권교체를 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경제 마인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한 데서도 김대통령의 속내가 읽혀진다.

김대통령의 이러한 상황인식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외환위기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현실에 기초한다.미 재무부 립튼 차관이 희망적인 관측 속에서 국내 정치상황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한데다 국제사회마저 우리의 IMF체제극복 의지에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터이다.여기에 물가고와 잇딴 실업사태,‘3월위기설’ 등 국내의 어려운 경제상황도 동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의 이같은 의지는 이미 당쪽에 전달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박대변인은 이날 김대통령의 의지를 한마디로 “더이상 정치이슈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당이 정치적인 이슈로 문제를 확대시켜 나갈 경우 정국해법은 물론 여든,야든 어느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정법상 형사처벌의 폭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박대변인도 “이는 정치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이 처리할 문제”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청와대 한 고위관계자도 “사견이지만,진상규명은 하되 형사처벌은 최소화로 해석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볼 때 김대통령의 생각은 북풍공작 의혹사건이 철저한 사법적인 문제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의지로 여겨진다.아직까지 청와대와 정치권,안기부,검찰이 과도기 정비라는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북풍문제를 관여하고 있는 듯한 징후가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