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바탕 여소정국 돌파/김 대통령의 정국 구상

◎지지여론 무기 거야설득·압박 병행/후속인사 매듭뒤 개혁작업 본격화/IMF 극복처방·DJ 노믹스 곧 제시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김종필 총리지명자의 국회동의안 처리가 결론이 남으로써 그의 국정구상에 가속도가 붙게됐다.3일 새정부 첫 국무위원을 임명하고,곧 첫 국무회의를 청와대에서 주재키로 하는 등 국정 전분야가 신속히 재편구도를 밟을 것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방향은 이미 지난국정표류 엿새 기간동안 김대통령이 보인 여러 정책적 판단과 인식에서 엿볼수 있다.한마디로 ‘국민의 힘’에 바탕을 둔 정국돌파로 요약된다. 현재로서는 취임 초 보였던 소여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이다.

김대통령이 총리인준을 둘러싼 국정공백에도 불구,대통령의 집무를 가시화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메세지’의 성격이 강하다.‘법적인’ 국정혼란을 무릅쓰고 정부조직법을 재가함으로써 새정부의 의지와 건재를 과시하려는 결단인 셈이다.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총리서리체제 출범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본질은 야권 압박이라기 보다는 대국민 발표”라고 말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또 박지원 대변인을 통해 최근 행해지고 있는 금융권 인사의 부적성을 지적했다.국정이 표류하고 있는 동안,사회 저변에서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구체계에 대한 경고로 여겨진다.국민회의가 2일 간부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것도 여권 전체의 인식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취임경축 사면·복권의 조기단행 천명도 같은 맥락이다.아직 양심수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대상 폭이 정하지 않은 ‘설익은’ 상태에서 이를 밝힌 것은 정부의 연속성을 내외에 과시하려는 일단으로 읽혀진다.

물론 그 저변은 여론의 응축이라는 정국해법이 깔려있다.한 관계자는 “김대통령이 어려운 정국상황 속에서도 이미 대화와 화합을 몸소 보이고 있지않느냐”고 반문한다.최선의 절차와 노력을 밟은뒤 마지막에는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취임전 정부조직법 처리과정과 취임이후 총리인준안 처리에서 파생된 대여관계에서 드러났듯이 정국이 파행으로 치달을 공산이 크다.IMF체제 극복 노력이 실종하면서,모처럼 형성된 국민역량이 정치적 이슈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없지 않은 상황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