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서리체제 불가피하다(사설)

김종필 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두고 국회의 신여권과 한나라당이 격돌,총리의 국회인준 표결이 또 다시 무산됨으로써 새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어렵게 됐다.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예상대로 김종필 총리서리 체제로 정부를 운영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3일 조각에는 고건 현총리의 제청 형식을 밟을지도 모른다고 한다.국회의 인준을 받지못한 서리총리의 각료 제청이 위헌소지가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제청권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새정부가 정정당당히 정부 구성을 못하는 일은 불행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그러나 이제 국정공백 상태를 더이상 방치할수 없다는 것이 국민일반의 인식이므로 새정부는 서리체제로 갈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을것 같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정상적인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법률적으로 옳고 그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일단 서리체제로 가더라도 하루빨리 비정상적 정치상황은 시정돼야 할것이다.정부를 출범시켜 행정공백을 막되 여야는 곧 재협상을 시도해야 한다.지금은 국회가 새정부에 힘을 보태줘도 IMF사태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 모르는위기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이 파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을 참으로 곤혹스럽게 한다.집권 여당시절 IMF사태를 야기한 중대한 책임이 있고 다수 야당으로서 국정의 한부분을 책임져야 할 한나라당의 이런 정치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여기까지 왔으면 여권도 다른 대안을 생각해 두어야 할 때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를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일단은 공동정부 운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

공동정부가 출발부터 이런 시련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여권이 원하든 원치 않든 조기정계개편도 고려해야 할 상황임일 동시에 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