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방치못해 총리서리체제로”/박지원 청와대대변인 문답

박지원 청와대대변인은 2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총리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회되자 “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되지못하고 총리인준안을 처리하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한나라당의 투표방식을 비난했다.박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을 이끌 의무가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총리서리체제 출범 결심 등 향후 정치일정을 기자들에게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3일 일정은.

▲DJT 회동은 상오 중에 있을 것이다.상오 11시 전후로 17개 부의 각료임명이 단행될 것이다.하오에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자실을 들러 간담회를 갖고 국민들에게 직접 조각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그 후에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

­각료 제청은.

▲경우에 따라 총리서리와 신임 각료들의 임명장을 같이 줄 수도 있으나 총리서리가 제청권을 갖게되면 총리서리는 상오에 임명장을 줄 수도 있다.

­감사원장지명자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투표결과의 처리는.

▲공개투표로 진행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적법성을 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총리서리체제의 출범 배경은.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정공백이 계속된다는 것은 김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많은 헌법학자들은 물론 당내 율사출신 의원들의 유권해석도 총리서리체제가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