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 총리서리체제 출범/국회 총리인준 무산…오늘 상오 조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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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여야간 대립으로 끝내 무산됨에 따라 3일 김총리서리체제를 출범시키고 17개 정부 부서에 대한 조각을 단행할 방침이다.

김대통령은 3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총리지명자,자민련 박태준 총재와 3자회동을 갖고 국회 파행에 따른 국정표류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이 자리에서 총리서리체제의 출범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하오 박지원 청와대변인이 전했다.이와 관련,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 수석들에게 조각발표 준비를 긴급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변인은 이날 “총리임명이 불가피할 때는 서리 임명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는 헌법학자들의 유권해석이 많다”고 전제하고 “이를 근거로 총리서리를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첫 국무위원 제청권을 현 고건총리가 행사할 지,김총리서리의 제청으로 이뤄질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세 분들의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에 총리임명동의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서리체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총리서리체제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국면이 계속될 조짐이어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4면>



박대변인은 또 “김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을 이끌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더이상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총리서리체제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하오에는 총리서리와 신임 각료들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리체제 출범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한나라당의 백지투표 방식에 유감을 표명할 예정이다.김대통령은 4일에는 기획예산위원회,여성특별위원회 등 장관급과 차관급에 대한 후속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나 안기부장 인선은 2∼3일쯤 늦어질 전망이다.<양승현 기자>
1998-03-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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