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838명 인사/사법 사상 최대 규모

금품수수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소속 판사37명 모두가 24일 다른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한상호 전 의정부지원장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발령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24일 전국의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38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3월1일자로 단행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135명 등 전보발령이 529명,예비판사 79명 등 신규임명이 130명,시·군법원 판사지명이 49명 등으로 사법사상 최대규모이다.

인사 대상에는 변호사와의 금품거래 사실이 밝혀져 법관징계위원회에 넘겨진 9명 모두가 포함됐다.이들은 의정부지원 형사 1·2·3·11단독의 정모·김모·김모·박모판사,민사단독 윤모판사,가사단독 오모판사,시·군법원 조모판사,서울지법 북부지원 서모판사,유학 중인 진모판사 등이다.

이들 가운데 형사 2단독 김판사와 진판사는 대구지법으로,형사 3단독 김판사는 대전지법으로 옮기는 등 모두가 문책성 발령을 받았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