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흥정된 예산실 개편/백문일 기자(오늘의 눈)

재경원 예산실이 논란끝에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와 재경부 산하 예산청으로 쪼개졌다.재경원을 ‘공룡부처’로 만든 주범이 예산실이라는 논리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정치권 뿐 아니라 정부 부처내에서도 재경원의 비대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예산실 개편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졌어야 했다.개편이전 보다 상황을 후퇴시켜서는 안되고 개편 결과가 흥정의 산물이어서는 더더욱 곤란하다.예산은 국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이며 예산편성은 정책결정 그 자체이다.동전의 양면을 떼놓을 수 없듯이 예산편성과 정책판단은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

당초 예산실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예산의 독립성’이 포함돼 있었다.그러나 ‘청와대 지침을 받는 재경부 산하의 예산청’이 과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데에는 회의적이다.오히려 청와대 재경부 예산청 등으로 기능이 분산돼 간섭의 여지만 넓혀줬을 가능성이 크다.

부처간 예산조정도 혼선이 우려된다.과거에는 대통령 재경원장관 예산실장 등 수직적 계통을 밟아 부처의 무리한 요구를 일관되게 정리했으나 차관급 예산청장의 ‘잣대’로는 거중조정이 여의치 않을 것이다.국무회의에 예산안을 누가 상정하고 국회에서는 누가 책임지느냐는 등의 시시콜콜한 얘기는 접어두더라도 ‘사공이 많은 배’가 될 수 있다.

재경원 산하의 국세청도 잘 운용되는 데 무슨 소리냐고 말할 수 있지만 세법에 따라 집행기능만 수행하는 국세청과 업무 하나하나마다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예산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좋게 생각해보자.새로운 시스템의 문제는 ‘운용의 묘’를 살리면 해결할 수 있다.그같은 대책이 없다면 지금부터 마련하면 된다.미리 된다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속단이다.그렇지만 예산실 개편이 기능보다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흥정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내가 명분을 가질테니 네가 실리를 챙기라’거나 벼랑끝 협상을 통한 주고받기만이 ‘정치의 진수’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떨쳐내야 한다.

‘경제청문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경제논리를 무시하고 정치논리로 경제를 풀겠다는 것은 제 손발을 스스로 묶는 자가당착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