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이원화’ 문제 있다(사설)

여야가 정부의 예산업무를 기획과 편성·집행으로 이원화하여 청와대에 기획예산위원회,재정경제부에 예산청을 두는 절충안에 합의,정부조직 개편안을 매듭지었다.그나마 이같은 타협안을 도출해내 임시국회를 원만히 마무리지은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를 위한 궁여지책이라 하지만 예산업무의 이원화는 이도저도 아닌 기형이어서 무리한 절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예산행정을 둘러싼 비효율과 난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 1급 실장의 재경원 예산실 기능을 장관급 위원회와 차관급 예산청이 나누어 맡도록 한 결과는 김대중 당선자의 ‘작은 정부’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회의 여소야대 구도가 강요한 정치적 졸작이라는 인상을 준다.아울러 예산업무를 청와대로 옮겨 재정·행정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던 김당선자의 복안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것도 아쉬운 일이다.

앞으로 예산회계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실제 운용을 해보아야 성패가 분명히 가려지겠지만 행정 원칙상 기획과 집행업무를 별개 부서로 이원화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무리다.예산 편성지침은 청와대가 만들고 이를 기초로 예산청이 예산을 짜고 집행을 감독한다고 할때 업무의 관장 범위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정책혼선이 빚어질 소지가 크다.또한 각 부처가 예산 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예산청에 중복 보고·설명해야 함은 물론 재경부,그리고 국회의 상임위,예결위를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행정의 단순화,효율화에 역행하는 셈이다.

예산행정 구조의 억지 타협은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정치권 재편이 시급함을 일깨워 준 결과가 됐다.앞으로 예산행정에 시행착오가 나타날 경우 즉시 과감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예산에 대한 견제력 강화는 예결위의 상설화,전문화 등 기능확대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