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성실이행을(사설)

30대 재벌그룹들이 구조조정계획안을 제시했고 경제관련 개혁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재벌개혁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재벌그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구조개선 등 비상경제대책위가 요구한 5개항을 중심으로 개혁실천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비대위가 앞으로 개혁내용을 평가하는 작업을 벌여 실행에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각 재벌그룹들이 개혁내용을 얼마나 성실히 이행할 것이냐다.

재벌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동안 밀고 당기는 논란이 계속됐고 그것이 모두 정리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앞으로 재벌개혁이 꼭 순탄하게만 이뤄질 것이라고는 보지않는다.재벌측은 회장실이 있어야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이의 폐쇄를 완강히 거부해왔다.또 상호지급보증을 은행의 신용보증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계획에서 회장실해체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제시한 그룹이 적고 상호지급보증해소와 관련해서도 명확한 방침을 내놓은 그룹이 거의 없다.재벌개혁 장래에 대한확신을 주지못하고 있는 것이다.그룹별로 사정이 같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일률적인 타임 스케줄을 제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또 구조조정을 추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곤경을 만날수도 있다.그러나 그런 요인들이 개혁의 골간을 흐리게 하거나 지연시키는 명분으로 작용해서는 곤란하다.

이번 재벌개혁논의는 외환위기로부터 출발했지만 기업경영방식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비록 국제통화기금(IMF)체제가 아니더라도 더이상 국제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철저하지 않으면 안된다.중요한 의식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벌개혁 추진과정도 투명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비대위가 각 그룹이 제출한 계획안을 토대로 확실한 그룹별 일정표를 짜야 한다.특히 재벌개혁은 여러 법률과 많은 부처가 관련되어 있다.효과적인 추진과 감시를 위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것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