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논의 정국전선만 넓힌다”/3자회동 무슨말 오갔나

◎국회공전 따라 보류… 5대5배분만 재확인/현안 타개위해 야에 허니문기간 재강조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박태준 총재의 11일 회동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차기정부 조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당선자 스스로도 “하루밤에 끝낼 사안이지 여러날 끌 일이 아니다”고 아직은 시기상조임을 강조했고 다른 두사람도 ‘정부 조직법 처리 이후가 좋겠다’고 일단 의견을 정리했다고 박지원 당선자대변인이 전했다.

김당선자와 자민련 두 수뇌가 조각논의를 뒤로 미룬 것은 아직 정치·경제의 현안이 매듭되지 않은 점을 감안 것으로 여겨진다.정부조직법과 노·사·정대타협의 법제화를 다룰 국회가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 ‘김종필 총리 인준안’마저 한나라당이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이런 상황에서 조각을 서두르는 것은 정국의 전선만 넓히는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수 밖에 없다.

3자가 이날 회동에서 기존 노·사·정 합의를 재확인하고 야당측에 ‘허니문 기간’을 다시 강조한 것은 이러한 정국상황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자민련 김명예총재가 많은 시간을 당선자의 ‘6개국 공동선언’제의 전달과 강택민 국가주석의 방한 초청수락 등 방문결과 보고에 할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하루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자간 조각의 원칙에 대한 묵시적 합의는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이미 큰 틀은 잡아놓았다고 하나 국민회의·자민련간에 각료 배분을 5:5동률로 하기로 한 합의정신은 하루아침에 조율될 사안이 아니다.특히 김당선자가 비상 경제시국인 만큼 첫 조각이 거국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천명한 상태이고,양당간 외교·안보­경제각료 역할분담 등은 숱한 협의가 필요한 현안이다.



김당선자와 두 사람은 대략 이미 ▲현역의원 보다는 전문가 중용의 폭을 넓히고 ▲야당과 외부인사 할애 몫은 같은 비율로 하며 ▲외교안보­경제로 역할을 분담한다는 세 가지 원칙에는 의견접근을 본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제시는 없었지만 큰 틀에 따라 추후 논의하자는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21일 국무총리·감사원장,23일 각료후보 공개 등 향후 조각 일정 등은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또 김당선자는 감사원장 후보로 거론중인 조승형 헌법재판관과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회장,한승헌 변호사에 대해 자민련 두 총재의 의견을 구했다는 전언이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