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위 청문회/“아 금융위기 미 경제·안보 악영향”

◎서머스 재무 부장관 IMF 출자안 승인 촉구/“지도력 시험대” “한반도 분쟁 가능성” 대두

【워싱턴〓김재영 특파원】 미 상원 재무위원회(위원장 윌리엄 로스·공화)는 4일 ‘아시아 금융위기의 미국 무역 및 경제에 대한 파장’에 관한 청문회를 열었다.이날 청문회는 미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과 함께 미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출자증액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로스 위원장은 “더 확대될 수 있는 아시아의 위기는 내 평생의 경험에서 미국의 경제정책 입안에 관한 가장 심각한 도전중의 하나”라고 말했으며 지난 번 한국 등 위기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문제를 극복하려는 각국 정부들의 노력에 감명받았다”고 밝혔다.

아시아의 금융위기 ‘플루’(감기)가 미국의 경제성장율을 0.5%에서 1% 정도 깎아먹을 것이란 통일된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고 말한 로스 위원장은 ‘현 위기는 미국의 일자리,투자,그리고 미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진술자로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로렌스 서머스 미 재무부 부장관은 “미국 수출의 3분의 1이 아시아로향하는 등 아시아 경제는 미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면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계속될 경우 미국의 금융시장과 일자리 등에도 막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머스 부장관은 또 “아시아금융시장 등에 투자한 국제투자가들은 이번 위기로 약 7천억달러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유럽은행들은 이미 2백억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면서 IMF에 대한 1백80억달러 출자안의 승인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96년 출판된 저서 ‘대중참여 경제론’에서 재정긴축,자본자유화 등 각종 경제개혁을 역설한 바 있다”면서 한국이 추진중인 개혁조치는 김 당선자가 오랫동안 구상해온 정책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 나온 국무부의 스튜어트 아이젠스타트 경제담당 차관은 “안보적 측면에서 아시아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 지도력을 시험하는 것일 뿐 아니라 냉전이후의 정치 지도력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미국의 국가안보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고 “3만7천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이 경제난으로 약화될 경우 북한의 오판을 초래,한반도에 분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한국의 경제위기는 “대북한 경수로 지원을 어렵게 만들고,4자회담에도 난관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젠스타트 차관은 이어 “한국은 미국의 다섯번 째로 큰 수출시장으로 미국은 지난 3년간 한국과의 교역에서 2백60억달러의 흑자를 냈다”면서 ”미국은 또한 한국과 군사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