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획기적 경기부양 추진/재정자금 투입 등 6조엔대 규모

【도쿄=강석진 특파원 AP 연합】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심각한 경제불황의 타개를 위해 하시모토(교본) 내각의 재정구조개혁 정책을 일시 보류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야중광무) 간사장 대리는 지난달 31일 한 강연에서 “대장상의 경질을 계기로 과감하게 정책을 전환해 경기를 부양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98년도 예산이 확정된 뒤 곧바로 6조엔(약 70조원)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재원으로 오는 2000년부터 2년간의 증세분을 담보로 중기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이번주중 이를 당 집행부 및 마쓰나가 히카루(송영광) 신임 대장상에게 정식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나카 간사장 대리의 이날 발언은 오는 2003년까지 적자국채 발행을 없애기로 한 재정구조개혁에서 후퇴,재정자금 투입 등 과감한 부양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노선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재정구조개혁의 보류 등 정책전환을 할 경우 실정을 인정하게 됨은 물론 책임문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에 관한 언급을 금기시해 왔다. 한편 마쓰나가 대장상은 지난달 31일 금융위기를 맞고 있는 아시아 여러나라가 일본국내 경제문제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