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수 감축·정당조직 개편 공감/가닥 잡는 여야 정치구조 개혁

◎의원들 속으론 “지금이 적정선”… 진통 예고/정치권 고통분담 대세… 특위구성 논의할듯

정치권의 정치개혁 방안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지방의원 정수 조정,중앙당과 지구당 등 정당조직 개편으로 요약된다.정치권의 거품을 빼고 돈안드는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손질을 해야할 부분들이다.

여야는 우선 2일 원내총무 접촉을 거쳐 3일까지 지방선거를 한달 가량 늦추는 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본격적인 개혁을 위해 시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다.여기까지는 여야가 거의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순조롭게 처리될 전망이다.

문제는 다음부터다.여야가 지방의원 정수를 줄인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국민회의·자민련은 2분의 1 수준인 반면,한나라당은 이보다 축소 폭이 커 광역의원은 3분의 2,기초의원은 2분의 1 수준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공천과 출마를 노리는 현 지방의원들과 후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일단 현행 선거구는 그대로 둔다는 방침이어서 정수조정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최대 관건이다.정당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여야의 생각이 거의 같다.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너나없이 부담을 줄여야 할 판이다.대체적으로 중앙당은 정책 및 당원관리 기능만을 남기고 지구당은 후원회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대신 시·도지부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제 개편이다.여야가 대체로 200∼250명 선을 얘기하고,중·대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15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2000년 4월까지 보장되어 있어 현재는 IMF 때문에 공감을 표시할 뿐,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적정한 수준 아니냐”는 반응들이다.

여야는 정치권의 고통분담이라는 큰 흐름을 거역할 수 없어 일단 특위를 구성,이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는 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내각제 개헌과 맞물려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이 지방의원 정수 조정 말고 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문제는 큰 원칙만을 약속하고 이번 임시국회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