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쟁점/인사청문회 도입 격돌 불가피

◎“행정공백 막아야”“당장 실시” 맞서/예산처·인사위 청와대 설치 야 반대/추경예산 8조원 삭감도 논란 거리

2주간의 회기로 2일 개회되는 제188회 임시국회는 굵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인사청문회제 도입과 정리해고제 등의 노동관계법,정부조직개편안,추경예산 등 현안마다 여야는 첨예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다만 국회 초반 쟁점으로 예상됐던 지방선거 출마 공직사퇴 시한 연장문제는 여야가 지방선거 실시시기를 6월초로 연기하는데 의견을 접근한 상태여서 자연스레 해법을 찾을 전망이다.

2일 개회와 함께 처리해야 할 사안은 통합선거법 개정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치개혁작업을 위해 5월7일로 예정된 선거를 한달정도 늦춰 6월 초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3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한나라당도 이에 긍정적이어서 별 탈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후 여야는 상임위별 활동을 통해 현안들에 대한 입법작업을 추진한다.여야의 전선도 이들 상임위별로 형성될 전망이다.우선 새정부 출범을 위해 반드시이번 회기안에 처리돼야 할 인사청문회제 도입과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놓고 운영위와 행정위에서의 격돌이 불가피하다.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의 총리 인준과 직결된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번 국회를 가장 뜨겁게 달굴 뇌관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도입하되 국정공백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대 내각에 한해 유보하자는 주장이다.반면 한나라당은 반드시 이번 조각에서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이미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명에 따른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법률’을 운영위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조직개편심의위의 개편안 중 기획예산처와 중앙인사위의 청와대 설치가 쟁점이다.한나라당은 이를 총리실에 두고 해양수산부를 존치하는 내용의 독자 개편안을 마련,맞불을 놓을 태세다.

추경예산 편성도 쟁점사안.여권은 세출예산 8조5천억원 규모를 삭감하는 추경예산안을 이번 회기안에 처리할 방침이나 한나라당은 실행예산을 만들어 집행한 뒤 추경예산은 나중에 짜자며예결위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예결위를 구성해도 어느 당이 위원장을 맡느냐도 논란거리다.국민회의는 여당이 맡는 관례를,한나라당은 다수당 우선원칙을 내세워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다.

정리해고 문제는 일단 진행중인 노사정위원회 협상이 관건이다.노사정위원회가 회기안에 합의를 도출해 낸다면 여야는 이를 따를 전망이다.그러나 노사정위가 합의에 실패하면 부실금융기관에 한해 정리해고를 우선 도입하고 나머지는 노사정위의 협상추이를 봐가며 뒤로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