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안정 진력해야(사설)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1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제의 어느 한구석이라도 온전한 데가 없다.제조업 가동률은 9년래 최저이고 내수는 85년 지수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모든 경제지표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이거나 십수년래 최저수준 일색이다.

IMF체제에 따른 고금리,초긴축,고환율 등으로 예견됐던 것이긴 해도 실물경제의 붕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추세라면 성장의 잠재력마저 회복될 수 없는 수준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우려된다.상황으로 보아 지난 1월에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당분간은 악화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 장래에 대한 희망을 걸 수 없도록 하고있다.

그동안 가장 화급한 과제였던 외채만기연장 문제가 타결된만큼 이제는 실물경제 안정에 진력해야 한다.결국 외채를 갚는 최대 버팀목은 생산이고 그로 인한 수출이 될 수밖에 없다.실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시장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금리수준을 낮추고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정부가 이번주중에 내놓을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실물경제 안정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IMF와 협의를 통해 현재의 금리수준을 낮추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IMF는 20여일전 금리수준의 하향조정에 대한 우리정부의 요청을 거절한 바 있으나 외채상환연기가 해결된만큼 지금은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됐다고 본다.

IMF 피셔부총재도 외환시장의 안정기틀이 마련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 경제운용지표도 변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측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될 수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한계기업의 퇴출은 당연하지만 고금리로 멀쩡한 기업까지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정부는 금리인하와 함께 통화증가율 목표를 올리면서 금융기관들의 어음할인이 정상화될 수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