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외자유치 전력 투구/김 당선자의 2단계 경제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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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2 00:00
입력 1998-02-02 00:00
뉴욕 외채협상 타결 이후 신정권의 ‘경제회생 청사진’ 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시계 제로였던 외환위기에서 일단 탈출했다는 판단에따라 본격적인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에 착수한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경제정책은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만성적인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외환 보유고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긴박감이 배경이다.근본적인 대책이없을 경우 언제든지 제2,제3의 외환위기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외채협상 타결은 폭발하는 활화산이 휴화산으로 변한 것”이라는 김당선자의 생각이나 “국제수지의 흑자기조 정착이 현정권의 기본과제”라고 한 김용환 비대위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외채이자를 감당하고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있다.현재와 같은 국제수지 적자 구조로는 한국경제의 활로를 찾을 수 없다는 진단과 IMF 한파로 인한 내수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고려한 것이다.수입구조의 건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는 실업문제와 외환위기,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당선자는 “과거처럼 편협된 생각으로 외국인 투자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외국인 투자로 일자리가 생겨나고 첨단기술도 제공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외국투자 유치방안은 크게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다.하나는 세계 유수기업이 재벌 기업교환(빅딜) 과정에 직접 참여,합작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빅딜을 국내 기업에 국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대우자동차와 GM과의 합작투자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유지역의 설치도 추진하고 있다.2월 임시국회에서 현행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을 개정,과감한 세제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김비대위대표는 “지역 균형발전을 원칙으로 비교적 낙후된 지역을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오일만 기자>
1998-0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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