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흑자 늘려 IMF 조기졸업”/강력 수출드라이브 추진

◎정부­재계 국제수지 개선 대책위 구성 총력체제로

“IMF 파고를 수출로 넘자”.

정부와 재계는 IMF 조기졸업(외채상환)의 관건인 국제수지 흑자확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기로 했다.이를 위해 곧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국제수지 개선 비상대책위(가칭)’를 구성,수출총력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31일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재계에 따르면 올 1월에도 수출입차가 13억달러의 수출초과를 나타내는 등 IMF 체제이후 3개월 연속 국제수지 흑자가 실현되고 있다.특히 수출 첨병인 종합상사들이 올 수출목표를 지난 해보다 20% 가까이 늘려잡는 등 수출을 통한 경제난국 극복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여기에 수출우선의 정책지원과 수출증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노력이 확산될 경우 흑자규모가 크게 늘어나 IMF체제를 조기에 극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부와 재계는 이에따라 정부.기업.근로자가 공동참여하는 국제수지개선 비대위를 구성해 수출확대를 추진하되,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큰 만큼 제도개선과 수출정책의 부처간 조정,국민적 공감대 확산 등 간접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이날 “수출 최우선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을 감안,국제수지 개선 비대위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기존의 국가 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에 노동계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기업이 수출증진의 주역으로,근로자와 정부는 동반자와 후원자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능은 ▲부문별 수출경쟁력 강화 및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수출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제도의 개선 및 발굴 ▲무역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정부부처간 정책조정 및 통상역량 집중 등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정부는 국제수지개선 비대위구성과 함께 국가 신인도 제고를 위해 원로급인사 1∼2명을 통상대사로 임명해 미국 등 주요국에 파견하고 주요국 무역장벽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수출촉진에 활용할 방침이다.수출보험기금의 출연액도 당초 1천8백억원보다 2백억원 늘린 2천억원으로 책정,수출보험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국내 7대 종합상사들은 올 수출목표를 지난 해 실적 6백72억달러보다 17%가 늘어난 7백86억달러로 책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높은 수출확대의지를 보이고 있다.<백문일·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