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입법 첫 고비 넘었다/노사정 5개항 공동선언 의미

◎‘경제살리기 고통분담’ 합의 도출/방미 외채협상단에도 큰 힘 실려

노·사·정 위원회가 오랜 산고 끝에 1차 합의문을 도출했다.세 경제주체간 지루한 줄다리기가 ‘경제회복과 공정한 고통분담을 위한 노·사·정의 공동선언문’ 형태로 매듭지어진 것이다.

3자간 합의는 커다란 장·단기적 의미를 지닌다.길게 보아 경제회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의 첫 단추를 채웠다는 것을 뜻한다.경제난을 국민적 고통분담으로 극복하려는 취지의 협약문의 밑그림이 그려진 것이다.

당장에는 뉴욕에 파견된 외채협상단에 힘이 실릴 수 있게 됐다.합의내용들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서 외국투자가들을 안심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21일 협상단은 본격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엄밀히 얘기하면 노·사·정이 손잡고 풀어나가야 과제를 압축한 셈이다.즉 우리 경제의 숙제들을 합의문 전문과 5개항의 결의사항,10개 의제 및 세부 실천과제로 정리한 것이다.

여기엔 ▲사회보장제도 확충 및 저소득층 근로자 생활보호대책 ▲임금안정과 노사협력 증진▲물가안정 ▲종합적 실업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 방안 등도 포함된다.IMF가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추진해야할 과제다.

때문에 노·사·정위의 전도는 아직은 안개속이다.사회적 합의도출이라는 마지막 고지를 앞두고 장애물이 널려있다는 얘기다.

가장 큰 장애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방안이다.구체적으로 고용조정을 위한 법제 정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고용 관련 제도정비 등이다.이를 의제에 포함시킨 사실 자체가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해고 도입의 입법화를 가로막는 바리케이드가 제거됐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정리해고제는 노동계의 생존권이 걸린 사안이다.고통분담에 관한 사회적 합의도출의 알파요 오메가다.그런만큼 타결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1차 합의과정의 엄청난 진통이 이를 말해준다.사·정측은 노측을 설득키 위해 많은 반대급부를 제시해야 했다.탈법적 정리해고,일방적 임급삭감·단체협약 파기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 방안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현장근로자의 신뢰제고를 위한 선행조치’라는 이름이었다.

다만 세 경제주체도 고통분담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노·사·정위는 이같은 공감대를 토대로 10대 의제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할 참이다.국제통화기금(IMF)파고를 넘기 위해서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