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간 너무 길어 소액심판 제도 불만”/서울Y 여론조사

1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소액심판 청구제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최근 서울지방법원과 산하 5개 지원의 소액심판 청구제도 이용자 1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19일 발표한 결과 전체의 72.8%가 ‘이용이 불편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77.9%가 소송기간이 긴 것에 가장 큰 불만을 나타냈다.59.5%는 출석횟수,56.5%는 비용,48.3%는 법원직원의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했다.<이지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