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군살빼기 “고통분담”/상임위 축소·지구당 폐지 다각 검토

◎비서관 봉급 삭감·사무처 조직 감축

보릿고개 이후 바야흐르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그런만큼 ‘고통분담’이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지 오래다.여기에는 국회도 사각지대는 아닐 성 싶다.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온국민이 떨고 있는 마당에 정치권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탓이다.

이는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가 19일 “의원들의 월지급액의 15%를 삭감하는 안을 여야간 협의중”아라고 밝힌데서 감지된다.박총무는 이날 국민회의 간부회의에서 “보좌관과 비서관도 봉급 삭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혀 국회의 ‘다이어트’체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 김중위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한걸음 더 나아가 IMF시대에의 정치권 비용절감 방안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웠다.“고비용이 소요되는 지구당 제도를 폐지하고,새선거구제를 도입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갈래다.즉 ▲국회의원·지방의원 정원 축소 ▲지구당 제도 등 정당구조 개혁 ▲국회 상임위 축소와조직감축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치권 ‘거품’ 제거가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이다.여야간 이해가 맞물려 있고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수호 의지도 만만찮은 탓이다.국민회의 박총무는 의원 정수 조정문제에 대해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서는 선거구조정이 필요하며 이는 여야간 심도있는 협상이 전제돼야 하다는 취지인 듯했다.

다만 정부조직개편과 병행해 관련 상임위의 축소지향적 통폐합의 이뤄질 참이다.국민회의 원내기획실의 한 관계자는 “정부 일부 부처가 통폐합되면 국회 상임위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는 국회 사무처 조직축소로 파장이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국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의원별 4급 보좌관의 1명 추가도 지금 분위기에선 말도 꺼내기 힘들게 됐다”고 털어놓았다.4급 보좌관 증원은 지난해 여야가 정치개혁협상에서 여론의 비난을 무릅쓰고 합의했으나 현재 일단 시행을 보류중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