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합의문 채택 실패/오늘 재절충 하기로

노·사·정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합의사항 이행 및 경제회생을 위한 노·사·정 고통분담 방안을 중점논의했으나 노동계가 고용조정(정리해고) 문제를 합의문안에 담는데 반발,이날 1차합의문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관련기사 5면>

노·사·정위는 이날 19개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합의문에 ▲사용자측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의 조기법제 정비에 협력한다’고 고용조정 등의 용어를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표현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상오 기초위와 하오 전체회의에서 줄다리기를 벌였다.

정부측은 이에 대해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법제 정비’라는 절충안을 냈으나 노동계는 당초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그러나 이날 중소기업회관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기초위와 3차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실업대책의 수립·시행,사회보장제도 확충,임금안정과 노사협력증진 등 10개조 34개항에 이르는 논의과제에 잠정 합의하고,20일 상오 전체회의를 속개,합의문 절충을 재시도한다.

노·사·정위는 1차 합의문에서 향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10개조의 의제와 선행조치에 대한 개괄적 방향과 실천의지를 천명한 뒤 항목별 세부실천 계획은 앞으로 논의,이달말께 2차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