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기관 대폭 개편/75개기금도 함께

◎유사기능 통폐합·민영화 추진/김당선자측 새정부출범 6개월내 단행키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측은 오는 26일 중앙정부조직개편이 마무리되는 대로 2단계로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등 산하기관과 기금에 대한 개편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김당선자측은 산하기관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방향안을 마련,새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산하기관이 소속된 장관들로부터 산하기관 정리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개편작업을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은 그러나 방만한 산하기관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작업은 실업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산하기관의 구조조정 시기는 단계적으로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김당선자측은 유사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거나 폐쇄 또는 민영화하는 3가지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은 또 1백조원이 넘는 75개 기금에 대해서도 유사중복될 경우 통폐합하고 목적 달성이 끝났거나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당선자측의관계자는 “연구기관은 민영화해 매각처분하고 기능이 유명무실한 투자·출연기관은 폐쇄조치하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처럼 기능이 유사한 기관은 통폐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산하기관은 537개에 자산규모가 5백70조원으로 정부예산의 2배가 훨씬 넘는 방대한 규모”라며 “산하기관에 대한 개편작업은 건국이래 처음 이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산하기관 등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 현 정부로부터 개편방향안을 전달받는대로 개편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구조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이달 말까지 정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개편방향안을 마련,김당선자측에 전달할 예정이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