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정리도 과감히(사설)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조직개편위가 중앙부처 개편에 이어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통폐합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라 한다.

잘 생각한 일이고 당연한 것이다.그러나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이 많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산하기관 정리는 단골 메뉴가 돼왔지만 제대로 된일이 없고 조직과 인원은 오히려 늘었지,준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치권력이 ‘봐줄 사람들’을 소화할 길이 산하기관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한 정부자료를 보면 93년에서 96년까지 3년 사이에만 산하기관 총수가 322개에서 379개로 57개나 늘었고 인원도 38만8천명에서 43만9천명이 됐다.

정부산하기관은 방만과 비효율의 표본이다.물론 개중에는 일반 기업에서 본을 받아야 할만큼 잘하고 있는 기관이 없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중복업무,비전문성,헤픈 씀씀이,외부감독 불충분으로 해서 부실화돼있다는데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한다.

산하기관들이 이처럼 병든 데는 무엇보다 낙하산 인사로 인한 경영의 비전문성과 위인설관식 자리 증설로 인한 조직의 비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다.단적인 예로 현정부 출범이후 97년9월 현재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감사를 지낸 73명중 94.5%인 69명이 정치적 배경을 가진 낙하산 인사로 지적 되고있다.



지금 정부조직 개편위가 벌이고 있는 중앙부처 개편 작업도 중요하나 어쩌면 그것은 상징성에 더 의미가 있는 일이고 실제로 손을 대야할 곳은 이들 정부산하기관들이다.산하기관들에 대한 개혁적 정리작업 없이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내새우며 벌이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작업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번만은 국민의 세금을 좀먹는 주범으로 지목돼온 이들 산하기관들에 가시적이고 전면적인 대수술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