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정상화 되려나(사설)

재정경제원이 10일 26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산정기준일을 오는 3월말에서 지난해 12월말로 소급한 것은 우량은행의 자금대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이 조치에 따라 5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 등 11개 은행이 종전과 같이 대출을 할 수 있게되어 퍽 다행이다.

반면에 이 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한 나머지 15개 은행은 오는 5월15일까지 BIS비율 정상화계획서를 재경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대출을 계속해서 줄일 것으로 보인다.11개만이라도 대출이 정상화되면 시중자금사정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원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9일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와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부 은행장이 IMF관리로 외화거래가 끊어지고 BIS비율을 맞추려다 보니 기업에 연 35∼40%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있다며 BIS비율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BIS 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환율안정을 통해 자본유입을 촉진하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그러나 본격적인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BIS 자기자본비율 규제로 인해 금융시장기능이 마비상태를 일으킴으로써 중소기업·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연쇄도산하는 사태가 연초부터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그 점에서 BIS 비율 소급적용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은 5월15일까지 자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2년뒤인 2000년 5월15일까지 개선하면 된다.그러나 이들 은행은 그동안 부실은행으로 낙인 찍혀 해외차입과 국내영업상 불이익을 당하는 문제점이 있다.그러므로 BIS 비율을 맞추지 못한 은행 가운데 상대적으로 영업실적이 좋거나 외화자산을 많이 보유,환율상승에 따라 불이익을 본 은행에 대해서는 상대적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을 도입,재무구조가 아주 불량한 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은 정상대출이 가능토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