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전단 발상은 좋은데(사설)

환경부가 7일 각종 환경오염행위 단속을 전담할 ‘국토보전단’ 발족안을 내놓았다.기존 환경업무를 담당해온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을 비롯,국립공원관리공단·고속도로관리공단·산림감시·공익근무 등 각급 요원 2만여명에게 각자 업무외에 쓰레기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단속권을 주겠다는 것이 이 안의 골자다.우리는 이 발상에 적극 동의한다.환경오염행위는 국민 모두가 막고 감시해야 할 지경에 왔으므로 유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일괄 단속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은 효율성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구조가 목적대로 잘 가동될 것이냐에는 다소간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그동안 우리 환경 연관 공무원들의 업무태도는 사실상 맡은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책무를 성의껏 다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어렵다.여기에도 적당주의와 편의주의가 팽배했고,단속을 빙자한 비리가 생기기도 했다.뿐만 아니라 지역이기주의에 입각한 환경감시의 의도적 유예가 지자체들의 감추어진 의지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 예를 우리는 수질오염 환경감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정책의 약속대로 한다면 지난해 한강환경감시대 발족에 이어 낙동강·금강·영산강 환경감시대가 이달에 발족되어야 한다.그러나 현재도 감시대 구성에 필요한 각 해당부처의 파견요원 90여명을 제대로 내놓은 부서가 한 곳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중앙부처는 그렇다치고 당사자인 지자체 역시 인력 차출에 소극적이다.인원확보가 안되었으므로 교육 일정은 더 지연되고 따라서 언제 발족할지 조차 모르는 형편이다.사정이 이러하므로 ‘국토보전단’ 운영 또한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 태도가 우선 혁신돼야 한다고 본다.어중간한 환경행정 분위기부터 확실하게 타파해야 한다.이 기반위에 ‘국토보전단’이 구성돼야 한다.그렇찮아도 경제불황으로 환경오염문제는 그럭저럭 밀려날 공산이 있다.이는 크게 잘못 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