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변 유사 관련법 우선 제정/가이드라인 법제 정비 이원화

【도쿄 연합】 일본 정부는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른 법제정비와 관련,우선 주변유사시에 대비한 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오는 3월중 법안작성을 마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공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공격을 상정한 유사 법제는 정부·여당내의 협의를 거쳐 정치적인 판단이 내려진 다음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수반되는 관련법 정비를 2원화한 것은 한반도 유사 등 ‘주변사태’의 대비가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보다 시급한데다,물자의 강제수용 등 사권리를 제한할 유사법제에 대해 사민당 등 여권내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