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국 금융개혁 서두르지 말라(해외사설)

아시아의 통화 금융위기는 단번에 수습될 조짐이 없다.

한국은 선진 각국의 1백억달러 긴급지원으로 한숨 돌리고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실업과 임금삭감 물가상승등이 서민생활을 궁지로 몰고 있다.

94년 멕시코 위기는 반년간 지속됐지만 지난 7월 태국에서 분출된 위기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우려되는 것은 아시아로부터 떠난 자금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구미 투자가에게 뿌리깊었던 아시아의 금융제도와 경영수법에의 불신감이 한꺼번에 분출됐다는 점도 있다.

아시아의 발전을 뒷받쳐 온 것은 해외로부터 들어온 대량의 민간자금이었다.이 자금은 그러나 태국에서 부동산 거품을 일으키고 한국에서는 무모한 투자를 불렀다.경영의 규율과 사회적 책임을 존중하는 자세는 전반적으로 엷었다.눈에 띄는 것은 정치인과 관료와의 커넥션이나 혈연으로 발전한다는 기업풍토였다. 아시아에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풍토를 변혁시키는 것이다. 세계경제에의 영향력이 아직 작던 시절의 아시아라면 커넥션이나 인연을 중시하는 수법도 폐해는 그다지 없었다.그러나 이렇게까지 커진 지역이,더우기 세계로부터 자금을 불러들이고자 하면 폐쇄적 경영관행을 고치지 않으면 안된다.고통스럽더라도 이 메세지를 정면으로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다만 이를 서두른 나머지 사회불안과 정치 대립을 심화시키는 것은 득책이 아니다.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잉여인력을 해고 정리하려는 기업의 자세에 이해를 보이고 있어 노조가 반발해 정부와의 대결자세를 강화하고 있다.한번에 큰 칼을 휘두르면 부작용도 크다.개혁의 수순과 기간에 유연한 자세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아시아로서는 편안하지는 못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지만 밝은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통화의 하락으로 수출경쟁력이 회복돼 태국과 한국은 무역흑자로 전환되고 있다.아시아가 이 시련을 넘어 다시 비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일 아사히신문 12월27일자>